등록일2026.11.13 구분 납본 작성자이정화 작성부서온라인자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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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 납본보상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설정·공표
「행정절차법」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보상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공표합니다.
1. 목적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자료 납본보상금의 부정청구 및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투명성·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납본보상금의 적정한 지급과 공공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관련 법령
ㅇ「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ㅇ「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ㅇ「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별표 1
ㅇ「행정절차법」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의2까지, 제37조
ㅇ「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20조
3. 행정처분 대상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보상금을 받은 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을 한 자
※ 부정청구등의 주요 유형(예시)
ㅇ 이미 납본한 자료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료를 제목, 표지, 출판사명, 권차, 판권면 등 형식적 사항만 변경하고 새로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별개의 자료인 것처럼 납본하고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ㅇ 이미 납본한 여러 자료를 합본하거나 재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음에도 새로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별개의 자료인 것처럼 납본하고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ㅇ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행자가 서로 다른 출판사 명의를 이용하여 동일한 자료를 중복 납본하고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ㅇ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본하고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
4. 행정처분 기준
ㅇ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납본보상금에 대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라 환수 시 해당 자료에 대한 납본보상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함
ㅇ 환수 대상은 부정청구등으로 지급받은 납본보상금 중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이미 반환하거나 정산한 금액은 공제함
ㅇ 이자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간(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 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과 이율로 산정함
※ 이자 산정 방식 및 적용이율에 관한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 법령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 등에 따라 적용
ㅇ 제재부가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사전통지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함
ㅇ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벌금·몰수·추징 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함
ㅇ「공공재정환수법」 제11조에 따른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공공재정환수법」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함
ㅇ「공공재정환수법」제8조에 따른 환수처분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5. 행정처분 절차
ㅇ 부정청구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확인
ㅇ 부정이익 및 이자 산정,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검토
ㅇ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ㅇ 제출 의견 및 감경·면제 사유 등을 검토하여 처분 결정
ㅇ 처분 내용 및 근거,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
ㅇ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징수
ㅇ 부정이익등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미납부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
6. 기타 사항
ㅇ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름
ㅇ 본 기준은 공표일 이후 실시하는 관련 행정처분에 적용하되, 개별 처분의 실체적 요건 및 부과기준은 해당 법령의 적용 시점과 경과규정 등에 따름
2026년 11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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