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의 소식 * 포커스

 


한국도서관협회는 2005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도서관계 10대 뉴스를 발표하였다.
10대 뉴스는 도서관메일링리스트 공지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뉴스를 인터넷 설문조사와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의 내부토론을 거쳐 선정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료제공 한국도서관협회)

 

1. 도서관법 전면개정 추진

2002년 문화관광부가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이후 도서관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문화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 등은 도서관법 전면개정을 준비하였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이 2004년부터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여 2005년 4월 15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진 후 6월 1일 정식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미경 의원등 47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이후 일부에서 개정법률안의 국가대표도서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9월 1일에는 박형준 의원등이 또다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으로써 국회 내에서의 치열한 논의가 시작되어 도서관 관련 정책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도서관법 개정 시도는 다시 해를 넘기게 되었다.

(「도서관계」 2005년 4월호 34쪽 참조)


2. WLIC 2006 Seoul 준비 본격 추진 : 조직위원회 출범, 북한 도서관계 인사와의 만남,
   그리고 한상완 한국도서관협회장의 IFLA 이사 피선 등

2005년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2006 Seoul)를 주관할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신기남)’가 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2005.1)하여 대회 준비에 전력을 다한 해였다.

11월 25일에는 약 100명의 사회 각계 인사와 도서관계 인사를 망라한 조직위원회 총회가 열렸으며 11월 30일에는 신기남 조직위원장과 한상완 한국도서관협회장 등 우리나라 도서관계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 북한 도서관계인사들과 만나 2006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북한 도서관계 인사들의 참가 문제를 협의, 원칙적으로 참가의사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상완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겸 한국도서관협회장이 국내 도서관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IFLA 이사로 선출되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각 분과에서도 7명의 사서가 상임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 도서관에 개인정보인권 보호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1개의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를 설치해서 시민 개인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등,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직권 조사결과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4월 1일 국립중앙도서관장과 해당 도서관장들에게 개인정보인권 보호조치 마련을 권고했다.  

(「도서관계」 2005년 6월호 24~28쪽 참조)
 

4. 문헌정보학계, 국회도서관장 전문직 임명 촉구 성명서 발표

한국문헌정보학회를 비롯한 도서관 관련 7개 학회와 협의회(서지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는 지난해 말 단행된 비전문직 국회도서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월 말 발표하였다.

이번 성명서는 동 학회와 협의회가 지난 해 6월, 새로 임명할 국회도서관장에 전문직 인사를 임명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제출하고 다각도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권의 나누어 갖기 식 인사로 최종 결정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을 통해 조속히 전문직 관장 임용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5.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ㆍ전송공동대책위원회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노력 지속
    :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 등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ㆍ전송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중 서울대학교도서관과장, 이하 ‘공대위’) 개정을 앞두고 있는 저작권법(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3월 3일(목)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이광철,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하였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원문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범위를 도서관에 한정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근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도서관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범국가적으로 구축하여 이용자와 저작권 단체간에 직접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대학에서 생산되고 있는 학위논문 등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생산한 대학 내에서의 이용은 자유롭게 하여야 하며 보상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논의 중인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꿔야함과 같으며 공대위 측은 3월 8일 발표된 개정안에 도서관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향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1월 8일 국회에 제출할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 2006년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사서교사 154명 채용 확정

11월 4일 2006년도 신규 교원임용시험 요강에서 전국 14개 교육청이 사서교사 154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8명, 부산 21명, 대구 5명, 인천 16명, 광주 14명, 대전 13명, 경기 19명, 강원 2명, 충북 9명, 충남 1명, 전북 10명, 전남 11명, 경남 11명, 제주 4명이며, 경북, 울산 등 2개 교육청은 2006년 신규 사서교사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9월 중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협의결과 내년 신규 교원임용 정원에서 당초 교육부가 요청한 400여명의 정원을 전원 삭감한다는 발표 이후 ‘학교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9월 30일 우중에도 불구하고 6~700여명의 사서교사,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학생 등이 참여한 ‘학교도서관 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등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계」 2006년 1ㆍ2월호 24~28쪽 참조)
 

7.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사태 일어나

올해 6월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의 별관을 소유주인 경찰청에서 소속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만들기로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에 대해 즉각 반대의사를 밝히고 어린이도서관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들어가면서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한국도서관협회도 원만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결국 연말에 들어와 경찰청과 서울시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협의를 하고 있어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은 계속해서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으로 남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도서관계」 2005년 11월호 38쪽 참조)
 

8.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공공도서관 휴관 문제 불거져

200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주 40시간 근무제도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도서관 휴관일 확대나 변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서관계는 주 2회의 휴일 중 하루(일요일)는 도서관을 휴관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도서관들도 부족한 전담인력이나 예산 등의 이유로 휴관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휴일에 휴관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9. 독서문화 확산에 도서관들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독서관련 입법도 추진

도서관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독서진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독서진흥 관련 입법이 추진되었다. 우선 독서관련 입법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의 개정이 추진되는 것과 함께 박형준 의원 등 14인이 10월 26일 「독서문화진흥법안」을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11월 25일 공청회가 국회에서 있었다.

또한 11월 24일 국회 정성호 의원 등 10인은 「청소년독서진흥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하였고 12월 2일 청소년위원회와 함께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10월 13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숙 의원 등 15인이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을 발의하였다.    

(「도서관계」 2005년 12월호 38쪽 참조)
 

10. 구글 등 국제적인 인터넷 포탈 업체의 도서관 장서 디지털화 사업 국내에서도 관심 끌어

세계적인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Google)이 2004년 말 세계 유명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디지털화 하는‘Google Print For Libraries’프로젝트를 밝힌 것이 2005년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까지 스탠포드, 미시간, 하버드 대학 등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장서 총 1,500만권을 스캔해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대상 자료는 저작권이 없는 1923년 이전 출판물과 출판사 또는 저작권자와의 저작권 협의가 끝난 자료라고 밝혔다.

(「도서관계」 2005년 3월호 37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