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19일! 도서관 정책의 중요한 신호탄이 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 및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하 “도서관기획단”)이 영부인 권양숙 여사와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13명과 도서관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발족식을 거행하였다.

  2006년 「도서관법」의 전면 개정(10.4)과 2007년 「도서관법」 시행(4.5) 및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 직제」 개정(5.2)으로 도서관기획단이 설치(5.22)되었으며, 6월 12일 대통령 소속의 도서관위원회가 문화관광부 장관(부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위원장(한상완 전 연세대 부총장) 등 위촉직 위원 13명 등 26명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전 부처를 아우르는 도서관 정보 정책의 추진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의 건전한 활용과 개인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 독서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 OECD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도서관 인프라와 행정 체계의 다원화(행정자치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로 인한 상호 협력의 어려움 및 사업 추진 시 혼선과 예산 중복 투자에 따른 문제점 등은 그동안 도서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전 부처를 아우르는 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하였고, 올해 6월 마침내 그 결실로 도서관위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도서관위원회는 관련 부처와의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도서관 정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본적인 문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ㆍ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에 비하여 낙후된 도서관을 육성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식정보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또 도서관을 활용한 평생교육의 증진 등을 통해 국민의 정보 문화 향유 및 여건을 신장하고 나아가 국가 지식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2조에 의거,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 도서관 운영 평가, 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의 해소, 도서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월 26일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소위원회(위원장 이용남 한성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상정 경희대 법대 교수), 지역대표도서관 소위원회(위원장 김태승 경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4~5명의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심의ㆍ조정, 도서관 관련 주요 정책 개발, 도서관 관련 법령 총괄 및 제도 개선, 도서관 기준 및 지표 개발, 도서관 정보화 계획 수립ㆍ조정, 지역 대표도서관 지원, 지역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서관기획단을 설치하였다. 현재 기획단은 심장섭 단장을 주축으로 정책기획팀(박형동 팀장), 제도개선팀(진재수 팀장), 정책조정팀(이 선 팀장) 등 세 개 팀 23명의 직원이 “도서관 정보 정책 체계 구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관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체계 구축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도서관 서비스 확대로 문화 복지 시설 기반 구축 등 도서관 분야의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관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체계 구축

  도서관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정책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도서관위원회는 2개년(’07~’08년)에 걸쳐 도서관발전종합계획(’09~’13년)을 수립ㆍ추진한다. 도서관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관련 부처(행자부, 교육부 등)와의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전 부처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도서관 정보 정책의 로드맵을 제공한다.

   우선 국내외 도서관의 현황을 진단하여 도서관 정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비전ㆍ목표 및 역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여, 이용자 지향의 도서관 활성화 기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도서관 정책 체계가 확립되면 국가 차원의 도서관 육성과 대국민 지식정보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민의 정보 접근과 이용 격차 해소 및 평생교육의 증진에 따른 국가 및 개인의 지식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역점을 두는 것은 지역의 도서관 시책 수립ㆍ시행, 지역 도서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이다.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시ㆍ도가 지역 대표도서관을 지정ㆍ설립하도록 하고, 도서관 시책 수립ㆍ시행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올해 8~12월까지 지역 대표도서관의 조직ㆍ운영 방안 등을 연구하는 한편, 16개 지자체의 지역 대표도서관 지정ㆍ설립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대전(한밭도서관), 제주(우당도서관)에서 지역 대표도서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경기(공모), 광주(무등도서관), 인천(인천시립도서관) 등 5개 시ㆍ도, 2008년까지는 13개 시ㆍ도가 모두 지역 대표도서관을 지정ㆍ설립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와 인천에서는 2008년에 지역 대표도서관을 설립ㆍ개관한다는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의 이원화(교육부 및 행자부)에 따른 순기능 및 역기능 등에 대하여 올해 8~12월까지 조사ㆍ연구하고, 향후 행정 체계 개선 방안을 통한 지역의 도서관 발전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08년에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ㆍ조정을 통하여 이용자와 운영자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계획이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세 번째 역점 사업은 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도서관 발전 기반 마련이다.

  우선 개정 「도서관법」 제5조와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와 제4조에 있는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 직원 등의 배치 기준”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이들 기준은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정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식정보 매체의 출현과 정보 기술의 변화 등 도서관 환경의 변화ㆍ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서관기획단은 올해 이들 기준의 유용성을 검토하여 현재의 도서관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2008년에는 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서의 전문성 강화와 역할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ㆍ배치”의 법제화 추진, “온라인 디지털 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광재의원 대표발의, 9.6)” 제정 추진,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고시,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개정 등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네 번째는 도서관 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이다.

  그 일환으로 도서관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의 이해도ㆍ수용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올해는 기 개발된 평가 지표를 적용하여 공공(16개관), 대학(7개관), 학교(15개관), 전문ㆍ병영(각 5개관), 교도소(2개관) 도서관 등 50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 평가 연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2007년도의 평가 연구 시범사업 결과를 기초로 하여 평가 지표 및 방향을 설정ㆍ평가하고, 모든 도서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가도서관 관종별 통계 항목을 표준화하고 향후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 평가 및 계량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도서관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서관 서비스 확대로 문화복지 시설 기반 구축

  다섯 번째,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한 도서관 환경에 적합한 문화 프로그램의 보급과 도서관 이용 시간의 확대 시행이다. 2006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확대 사업”의 지속적 실시와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 컨설팅, 문화 프로그램 보급과 활성화를 통하여 도서관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올해는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우수도서관을 시상하여 참여 도서관 및 직원의 사기 진작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한, 2007~2008년에 걸쳐 공공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여섯 번째 역점 사업은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다. 다중 이용시설(국민체육센터 및 기차 역사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맞춤형 도서관 설치를 지원하고, 자원봉사 시스템을 운영에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 고령자ㆍ한부모 가정 등 정보 소외 계층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이나 이용자 특성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를 보급하여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도서관위원회와 도서관기획단은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현황의 진단을 통해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교육부, 지자체 등 도서관 관련 부처의 담당자, 도서관계 교수, 연구자 및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관계자 등과 만나 토론하는 장(場)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의 만남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필요 시 관련 부처와 협의ㆍ조정하여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서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국 1만 7천여 개 도서관과 6만 4천여 명 사서의 꿈과 염원으로 태어난 도서관위원회와 도서관기획단은 모두의 참여와 소통으로 도서관이 이 땅에 올곧게 뿌리내려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사서가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국민 모두가 도서관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그런 작은 희망들이 열매를 맺어, 진정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을 꿈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