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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텍스트 일반도서 kor

과학·기술 정책·법제 정합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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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과학·기술 정책·법제 정합성 연구
김민호[1965-]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160 p. ; 25 cm
총서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09-25-03)(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연구)
주기사항
서지: 참고문헌: p. 155-160
영어 요약 있음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201003376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3238009(세트) ISBN 9788983239877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00 듀이십진분류법-> 600
주제명
과학 기술[科學技術]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도서관(공공, 대학, 전문/특수, 해외, 작은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총설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범위 = 12
제3절 과학기술규제의 특징 = 14
제2장 과학기술정책 및 법제 현황분석 = 17
제1절 과학기술정책 현황분석 = 17
Ⅰ. 정보ㆍ통신기술(IT)중장기발전정책 = 17
Ⅱ. 녹색성장정책 = 27
제2절 과학기술관련법제 현황분석 = 34
Ⅰ.「국가정보화 기본법」 = 34
Ⅱ.「방송법」 = 36
Ⅲ.「전자정부법」 = 38
Ⅳ.「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40
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3
Ⅵ.「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 49
Ⅶ.「에너지기본법」 = 50
Ⅷ.「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56
Ⅸ. 과학기술관련법제 현황의 특징 = 68
제3장 정부ㆍ시장의 협력모형 = 71
제1절 정책적 과제 = 71
Ⅰ. 그린IT 시장개척을 통한 신성장동력화 = 71
Ⅱ.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 73
Ⅲ. 탄소시장 = 79
제2잘 법제의 개선 = 81
Ⅰ.「국가정보화 기본법」 = 81
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83
제4장 정부ㆍ공동체의 협력모형 = 89
제1절 정책적 과제 = 89
Ⅰ. 개인정보보호강화 = 89
Ⅱ. 방송ㆍ통신 소회계층 지원 및 미디어교육 = 91
제2절 법제의 개선 = 93
Ⅰ.「전자정부법」 = 93
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103
Ⅲ.「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07
Ⅳ.「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 110
제5장 정부ㆍ시장ㆍ공동체의 협력모형 = 113
제1절 정책적 과제 = 113
Ⅰ. IT부문 녹색화 강화 = 113
Ⅱ. 전자정부구현 = 116
Ⅲ. 방송ㆍ통신융합 = 118
Ⅳ. 방송ㆍ통신재난관리 = 128
Ⅴ. 신ㆍ재생에너지정책 = 130
제2절 법제의 개선 = 136
Ⅰ.「국가정보화 기본법」 = 136
Ⅱ.「전자정부법」 = 137
Ⅲ.「방송법」 = 138
Ⅳ.「신ㆍ재생에너지법」 = 148
제6장 결론 = 153
참고문헌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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