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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 刑事法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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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Logos) 刑事法典
백광훈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08
형태사항
xi, 990 p. ; 23 cm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로스쿨·사시·행시·법원·검찰·경찰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200859219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18018553 uci  G701:B-00107267798 G701:B-00107267798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4 듀이십진분류법-> 345
주제명
형사법[刑事法]   법전[法典]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도서관(공공, 대학, 전문/특수, 해외, 작은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대한민국헌법 전문 = 3 제1장 총강 = 4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11 제3장 국회 = 35 제4장 정부 = 47 제5장 법원 = 59 제6장 헌법재판소 = 62 제7장 선거관리 = 63 제8장 지방자치 = 65 제9장 경제 = 65 제10장 헌법개정 = 69헌법 관련 부속 법령 1. 공직선거법(헌법 제41조와 관련) = 75 2. 국가배상법 = 98 3. 국회법 = 102 4. 법원조직법 = 107 5. 정당법(헌법 제8조와 관련) = 124 6. 정부조직법 = 135 7. 헌법재판소법 = 143형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159 제2장 죄 = 169 제3장 형 = 226 제4장 기간 = 251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 253 제2장 외환의 죄 = 255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258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259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261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263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64 제8장 방해에 관한 죄 = 274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81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83 제11장 무고의 죄 = 286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288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290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96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299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 301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302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304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306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312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325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326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29 제24장 살인의 죄 = 330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332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337 제27장 낙태의 죄 = 339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341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343 제30장 협박의 죄 = 346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 348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351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358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63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369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370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73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380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392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403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415 제42장 손괴의 죄 = 418형법 관련 부속 법령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425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428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34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445 5.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457 6. 소년법 = 464 7. 치료감호법 = 486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 502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510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516 제4장 변호 = 519 제5장 재판 = 528 제6장 서류 = 531 제7장 송달 = 542 제8장 기간 = 546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547 제10장 압수와 수색 = 571 제11장 검증 = 583 제12장 증인신문 = 585 제13장 감정 = 599 제14장 통역과 번역 = 604 제15장 증거보전 = 604 제16장 소송비용 = 607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 612 제2장 공소 = 670 제3장 공판 = 692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 780 제2장 항소 = 793 제3장 상고 = 805 제4장 항고 = 814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 821 제2장 비상상고 = 828 제3장 약식절차 = 830 제5편 재판의 집행 재판의 집행 = 835형사소송법 관련 부속 법령 1. 신ㆍ구조문대비표 = 853 2. 형사소송규칙 = 906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944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955 5. 검찰청법 = 960 6. 경찰관직무집행법 = 968 7.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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