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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築不條理 實態 및 防止對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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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建築不條理 實態 및 防止對策
부정방지대책위원회
발행사항
서울 : 不正防止對策委員會, 1993
형태사항
304p.; 26cm
총서사항
(報告書; 第5輯)
주기사항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199414177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40 듀이십진분류법-> 350.854 듀이십진분류법-> 690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도서관(공공, 대학, 전문/특수, 해외, 작은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
序論 = 13
Ⅰ. 問題의 提起 = 15
Ⅱ. 硏究方法 = 23
Ⅲ. 報告書의 構成 = 24
제Ⅰ편 總論-建築不條理 實態 및 防止對策 = 27
제1장 建築行政 不條理 實態 및 原因分析 = 29
1. 建築行政의 不條理 實態 分析 = 29
1. 審議段階 = 30
1) 審議目的上의 問題 = 30
2) 審議의 對象問題 = 31
3) 審議의 基準問題 = 34
4) 節次上의 不合理 = 36
5) 審議委員會의 運營問題 = 37
2. 許可協義 및 許可段階 = 39
1) 行政處理의 不正確 = 39
2) 行政節次의 不透明 = 40
3) 不合理한 行政運用 = 40
4) 複雜한 行政節次 = 43
5) 公務員의 資質問題 = 43
3. 施工段階 = 44
1) 違法·不實施工 = 44
2) 施工科程의 行政的 問題 = 45
3) 工事監理關聯 不條理 = 46
4) 民願에 對한 不合理한 處理 = 46
5) 周邊의 過多한 團束 = 47
4. 竣工檢査段階 = 48
1) 節次의 複雜 = 48
2) 違法施工의 默認 = 48
3) 竣工節次의 遲延 = 49
4) 消防設備工事 竣工의 不合理 = 49
5) 債券買入 및 登記節次에서의 不條理 = 50
5. 事後管理段階 = 50
1) 無斷用途變更 = 50
2) 行政處理上 不條理 = 51
6. 分析의 結果 = 51
Ⅱ. 不條理의 原因分析 = 52
1. 制度的 側面 = 53
1) 法制上의 問題 = 54
2) 行政節次上의 問題 = 59
2. 建築行政組織 側面 = 67
1) 建築行政組織 九成上의 問題 = 67
2) 人力 및 業務上 問題 = 67
3. 民間部門 專門人力 需給 側面 = 70
1) 建築士 및 建築士事務所 現況 = 70
2) 建築士 試驗制度 = 72
4. 民間部門 施工者 側面 = 73
1) 施工環境의 構造的 問題 = 73
2) 法制上의 問題 = 74
5. 社會的 意識 側面 = 78
1) 社會意識의 現況 = 78
2) 建築主 = 78
3) 建築士 = 79
4) 施工者 = 79
5) 公務員 = 80
6. 分析의 結果 = 80
제2장 實踐可能한 政策代案 = 81
Ⅰ. 都市建築行政이 나아갈 길 = 82
1. 建築部門에 있어서 公共部門의 介入根據 定立 = 82
2. 建築行政改善의 目的과 方向 = 86
3. 建築行政의 介入水準 = 88
4. 기속行爲와 裁量行爲 = 90
5. 豫測可能한 行政 = 92
Ⅱ. 法規의 整備 = 95
1. 法規의 整備와 監査의 役割 = 95
2. 建築法의 問題點 = 96
3. 建築法規의 合理的 改正 = 97
1) 節次規定의 改正 = 99
2) 個體規定의 基準(Code)化 = 99
3) 違反頻度가 높은 規定의 改正 = 100
4) 많은 問題가 되는 事項들 = 102
4. 法規體系 改編을 위한 몇가지 提案 = 105
Ⅲ. 建築行政制度의 改善方案 = 107
1. 公開行政의 誘導 = 107
1) 基礎資料의 公開 = 108
2) 建築綜合民願室 擴大改編 = 109
3) 行政指針 및 節次 公開化 = 112
4) 建築行政綜合案內書 發刊과 地方自治團體의 任意規定 縮小 = 115
2. 建築行政의 電算化 = 117
3. 各種 番議制度의 改編 = 119
4. 建築士制度의 改善 = 121
1) 建築士法의 變化過程에서 나타난 몇가지 問題點 = 121
2) 設計와 監理의 分離問題 = 122
5. 履行强制金制度의 强化 = 124
6. 建築行政發展을 위한 特別會計 設置檢討 = 125
Ⅳ. 建築行爲主體의 力量强化 方案 = 126
1. 專門職 公務員의 增員 = 126
1) 人員의 增員 = 126
2) 優秀한 公務員의 確保 = 127
3) 勤務條件의 改善 = 128
4) 敎育의 强化 = 129
2. 建築士 등 專門入力의 擴充 = 130
3. 第 3섹터의 活用 = 133
1) 第 3섹터 導入의 必要性 = 133
2) 專門職 公務員制 = 134
3) 建築檢査公團 = 135
4) 建築分爭調整委員會 = 135
4. 施工者 = 136
Ⅴ 其他 政策提案 = 139
1. 앞에 言及되지 않은 提案들 = 139
1) 設計費, 監理費의 現實化 = 139
2) 契約技法의 近代化 및 改善 = 140
3) 違法建築主 處罰强化 = 140
4) 事業代行業務(컨설팅) 領域 制度化 檢討 = 141
2. 계속적인 檢討가 必要한 事項들 = 142
1) 設計 監理의 分離制度 = 142
2) 建築士의 建築主 監督權限 = 143
3) 立地規制의 細分强化 및 個體規定의 自律化 = 143
4) 行政改善의 優先順位 = 143
5) 其他 事項들 = 144
3. 21世紀 都市建築發展 基本計劃 樹立 = 146
제3장 새로운 監査體系 樹立을 위한 改善方案 = 149
Ⅰ. 旣存 監査方法의 再檢討 = 349
1. 過去指向的 監査 = 149
2. 非效率的 監査 = 150
3. 監査의 逆機能 = 151
Ⅱ. 새로운 監査體系의 確立 = 152
1. 監査方向의 再定立 = 152
2. 監査基準의 設定 = 154
3. 監査對象의 轉換 = 158
4. 監査方法의 轉換 = 160
5. 民願問議制度와 監査諮問機構의 必要性 = 161
제Ⅱ편 各論-小規模 建築物의 不條理 實態 및 防止對策 = 163
제1장 小規模 建築物의 建築現況 = 165
Ⅰ. 小規模 建築物의 範圍와 規模 = 165
Ⅱ. 小規模 建築物 建築關聯者 = 168
1. 建築主 = 168
2. 設計者, 監理者 = 168
3. 施工者 = 168
Ⅲ. 工事發注와 建築費用 = 169
제2장 小規模 建築物 建築過程과 特徵 = 170
Ⅰ. 小規模 建築物의 建築過程 = 170
Ⅱ. 小規模 建築物 建築過程의 特徵 = 171
제3장 小規模建築過程의 不條理 現狀과 原因 = 172
Ⅰ. 建築主 = 173
Ⅱ. 施工者 = 174
Ⅲ. 建築士 = 175
Ⅳ. 公務員 = 176
제4장 小規模建築物不條理 解消方案 = 179
Ⅰ. 不條理의 원인 = 179
Ⅱ. 不條理 剔抉 對策과 問題點 = 179
1. 市長原理對應論 = 180
2. 漸進的 環境造成論 = 181
Ⅲ. 不條理 解消對策을 爲한 原則 = 183
Ⅳ. 小型建築物 不條理 解消方案 = 185
1. 施工者 小型建設業者 登錄制 早期實施 = 185
2. 建築士 設計·監理의 一元化의 早期實施 = 185
3. 建築主 罰則賠償金制 導入 = 186
4. 公共部門의 投資擴大와 公共開發 促進 = 186
5. 建築行政의 業務環境整備 = 186
제5장 硏究課題 = 187
Ⅰ. 規定綏和와 公共性의 確保(住居環境水準의 設定) = 187
Ⅱ. 小型建設業者의 資格基準設定 = 189
Ⅲ. 設計組織의 多變化 必要性 = 190
제Ⅲ편 建議事項 = 193
제1장 監査方法上의 改善事項 = 195
Ⅰ. 새로운 監査方向의 樹立 = 195
1. 豫防的 監査 = 195
2. 政策的 監査 = 195
Ⅱ. 監査力量의 提高 = 196
1. 監査諮問機構의 新設 = 196
2. 專門人力의 增員 = 197
3. 民願問議制度 導入 檢討 = 197
제2장 建築全般의 改善事項 = 197
Ⅰ. 建築行政의 方向 再定立 = 197
Ⅱ. 法制의 整備 = 198
Ⅲ. 公開行政의 誘導 = 199
Ⅳ. 建築民願 一回訪問處理 制度의 實施 = 200
Ⅴ. 審議制度의 改善 = 200
1. 客觀的 基準의 設定 = 200
2. 機能別 統合 = 200
Ⅵ. 建築行政力量의 强化 = 201
1. 建築織公務員의 增員 = 201
2. 建築職公務員의 勤務環境 改善 = 201
3. 建築職公務員에 대한 敎育强化 = 201
4. 제3섹터의 活用檢討 = 201
Ⅶ. 建築士制度의 改善 = 202
1. 建築士 大幅 增員 方案 講究 = 202
2. 責任監理制 實施 = 202
제3장 小規模 建築物에 관한 改善事項 = 203
Ⅰ. 小規模 建築業 施工者 登錄制의 早期實施 = 203
Ⅱ. 小規模 建築物에 대한 設計·監理分離의 閉止 = 203
Ⅲ. 設計費와 監理費의 現實化 = 204
Ⅳ. 建築主 罰則賠償金制 導入 = 204
附錄: 事例集-1993年 建築界의 한 斷面 = 205
제1장 小規模 建築物 事例蒐集 및 構成方法 = 207
제2장 사례 Ⅰ― 建築段階別 不條理 事例 = 209
제3장 사례 Ⅱ― 建築行爲 關聯者別 不條理 類型 = 224
제4장 사례 Ⅲ― 建築現場의 不條理 스케치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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