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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서의 지적소유권 분쟁과 판례에 관한 연구: 저작권·상표권·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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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광고에서의 지적소유권 분쟁과 판례에 관한 연구: 저작권·상표권·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교육연구원)
김봉철김형일주지혁[1970-]
발행사항
서울 :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교육연구원, 2008
형태사항
280 p.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 2008년 하반기)(외부연구)
주기사항
서지: 참고문헌: p. 212-215
영어 요약 있음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200921464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1803855 uci  G701:B-00093242020 G701:B-00093242020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26.14 듀이십진분류법-> 659.1
주제명
방송 영상 산업[放送映像産業]   방송 광고[放送廣告]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도서관(공공, 대학, 전문/특수, 해외, 작은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요약문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37 제3절 연구 내용 및 구성 = 41 1. 연구내용 = 41 2. 보고서 구성 = 44제2장 지적소유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지적소유권의 개념과 전개과정 = 45 1. 지적소유권의 개념 = 45 2. 지적소유권의 전개과정 = 47 제2절 지적소유권의 내용과 광고와의 관계 = 51 1. 지적소유권의 분류 = 51 2. 광고에서 지적소유권 내용 = 53제3장 광고와 저작권에 관한 논의 제1절 저작권의 성립과 발전 = 56 1. 저작권의 성립배경 = 56 2. 저작권에 대한 국제조약 = 61 제2절 저작권의 내용과 보호 = 63 1.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 63 2. 저작권 보호 = 66 제3절 광고에서의 저작권 문제 = 69 1. 저작물로서의 광고 = 69 2. 광고물의 저작권자와 소유권자 = 75 3. 광고의 저작권 침해 판별과 보호 = 79 4. 광고에서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유의사항 = 86제4장 광고와 상표권에 관한 논의 제1절 상표의 기능과 상표권의 개념 = 90 1. 상표의 기능 = 90 2. 상표권의 개념 = 91 제2절 상표의 등록과 표시 = 92 1. 상표의 등록 = 92 2. 상표등록의 표시 = 94 제3절 상표권 보호와 침해 = 95 1. 상표의 법적 보호 = 95 2. 상표권 침해와 분쟁 처리 = 97 제4절 광고에서 상표의 이용 = 102 1. 광고에서 자사 상표의 이용 = 102 2. 광고에서 경쟁사 상표의 이용 = 102 3. 광고에 사용된 상표의 기만성 판단 = 104제5장 광고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 제1절 퍼블리시티의 개념과 발달 = 105 1.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 105 2. 퍼블리시티권의 발달 = 106 3. 퍼블리시티권의 인정이론 = 113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내용과 형태 = 115 1.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유형 = 115 2. 퍼블리시티권과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 = 115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주체와 객체 = 124 1.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주체 = 124 2.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객체 = 128 제4절 퍼블리시티권의 포기와 양도 = 136 1. 퍼블리시티권의 포기이론 = 136 2.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와 상속 = 138 제5절 광고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및 구제수단 = 140 1. 광고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 = 140 2.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및 면책사유 = 143제6장 광고에서의 지적소유권 분쟁 및 판례 분석 제1절 분석방법 = 148 1. 분석대상 = 148 2. 분석방법 = 149 제2절 분석결과 = 150 1. 저작권 분쟁 사례 및 판례 분석 = 152 2. 상표권 분쟁 사례 및 판례 분석 = 160 3. 퍼블리시티권 분쟁 사례 및 판례 분석 = 171제7장 광고인들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제1절 조사방법 = 176 1. 설문의 내용 = 176 2. 조사방법 및 응답자의 특성 = 177 제2절 조사결과 = 179 1. 광고제작시 지적소유권 분쟁 경험 = 179 2. 광고제작시 지적소유권 강화에 대한 의견 = 182 3. 광고의 저작물성에 대한 인식 = 187 4. 광고물의 저작권 소유에 대한 인식 = 191 5. 국내 광고에서 모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195 6. 광고인들의 지적소유권 중요성 인식 정도 = 198 7. 광고제작 시 지적소유권 관련 개선 사항 = 201제8장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 204 제2절 결론 = 208참고 문헌부록 :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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