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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텍스트 일반도서 kor

농어촌정비법 체계정비 방안연구

책표지 크게보기
표제/저자사항
농어촌정비법 체계정비 방안연구
이상윤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68 p. : 삽화, 지도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 2011-13)
주기사항
서지: 참고문헌: p. 67-68
영어 요약 있음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20121782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6840083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21 듀이십진분류법-> 631
주제명
농어촌 정비법(법률)[農漁村整備法]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된 공공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1. 연구의 배경 = 9
2. 연구의 목적 =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
1. 연구의 범위 = 11
2. 연구의 벙법 = 12
제2장 농어촌 토지이용관리체계 분석 = 13
제1절 토지이용관리법제의 개요 = 13
1. 토지이용관리법제의 체계 = 13
2. 토지이용계획의 주요내용 = 17
제2절 토지이용관리체계의 분석 = 27
1. 농어촌토지이용관리의 구조 = 27
2. 농어촌토지이용관리의 현황 = 32
제3장 일본의 농어촌토지이용계획법제 = 39
제1절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요 = 39
1. 국토이용계획법제의 현황 = 39
2. 토지이용계획체계의 분석 = 42
3. 농어촌토지이용관리의 내용 = 47
제2절 기타 관련사례 및 시사점 = 53
1. 오부세(小布施)町의 사례 = 53
2. 조례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 54
3. 비교검토 및 시사점 = 57
제4장 농어촌정비법 체계정비의 방향 = 61
제1절 토지이용계획체계의 개선 = 61
1. 통합적 계획체계의 정립 = 61
2.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개선 = 62
제2절 마을정비구역제도의 개선 = 63
1. 농어촌정비구역의 도입 = 63
2. 농어촌정비계획의 수립 = 63
3. 별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64
4. 토지이용조정제도의 도입 = 65
제3절 농ㆍ산지의 난개발 방지 = 65
참고문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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