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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정합성확보를 위한 과학기술법제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산업의 적정관리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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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정합성확보를 위한 과학기술법제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산업의 적정관리방안을 중심으로
함태성[1966-]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06
형태사항
134 p.;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006-08)
주기사항
서지: 참고문헌: p. 133-134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KMO200701594
표준번호/부호
ISBN 8983231823(세트) ISBN 8983233206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00 듀이십진분류법-> 600
주제명
과학 기술[科學技術]   
자료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도서관(공공, 대학, 전문/특수, 해외, 작은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협약도서관 리스트 제공

목차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1장 서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범위 = 13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대한 법적 분석 = 17
제1절 주요 외국의 국가연구개발관리제도 = 17
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연구개발관리 체계 = 17
Ⅱ. 일본의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연구개발 관리 체계 = 28
제2절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체계 및 주요 내용 = 34
Ⅰ. 서설 = 34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법령체계 = 34
Ⅲ.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주요 내용 = 40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 = 49
Ⅰ. 과도한 행정규칙 의존성 = 49
Ⅱ. '사용잔액과 부당집행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의 규정형식 = 53
Ⅲ. 연구과제 '협약'의 법적성질 = 58
Ⅳ.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행위의 처분성 여부 = 65
Ⅴ. 불복절차 = 70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 71
Ⅰ. 중요사항에 대한 행정규칙 의존성 축소 = 71
Ⅱ. 법적 규율의 일관성 확보 = 73
Ⅲ. 불복절차의 적정성 = 73
Ⅳ. 법률의 제정을 통한 적정성 확보 = 74
제3장 연구의 윤리성ㆍ진실성 확보 = 77
제1절 과학기술시대의 도래와 연구윤리 = 77
Ⅰ. 서설 = 77
Ⅱ. 연구윤리의 범위 = 78
Ⅲ. 연구윤리 위반의 유형 = 81
제2절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주요 국가의 규정 및 사례 = 84
Ⅰ. 미국 = 84
Ⅱ. 영국 = 86
Ⅲ. 독일 = 87
Ⅳ. 일본 = 89
Ⅴ. 연구윤리 위반 주요 사례 = 90
Ⅵ. 소결 = 94
제3절 우리나라의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95
Ⅰ.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정 배경 = 95
Ⅱ.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의 주요 내용 = 96
Ⅲ.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의 문제점 = 101
제4절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언 = 103
Ⅰ.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의 실효성 보장 = 103
Ⅱ. 법률에 동 지침의 근거 마련 = 104
Ⅲ. 제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 = 105
Ⅳ. 자체검증시스템의 구축 = 106
Ⅴ. 연구지원기관의 역할 제고 = 107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참여적 의사결정 = 109
제1절 참여적 의사결정구조 확보의 필요성 = 109
제2절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방식 = 110
Ⅰ. 규제교섭모델(Regulatory Negotiation Model) = 111
Ⅱ. 포커스 그룹(Focus Groups) = 112
Ⅲ.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 112
Ⅳ. 시민배심원모델(Citizen Jury Model) = 113
Ⅴ. 시민자문위원회(Planning Cells) = 113
Ⅵ.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 114
제3절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민참여 실태 = 115
제4절 참여적 의사결정구조의 확보방안 = 117
제5장 (가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향 = 121
제1절 법률제정의 의의와 필요성 = 121
제2절 제정 법률의 형식과 내용 = 122
Ⅰ. 형식적 측면 = 122
Ⅱ. 내용적 측면 = 124
제3절 법률 제정의 방향 및 검토사항 = 124
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 124
Ⅱ. 사전타당성검토제도의 신설 = 126
Ⅲ.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운영 관련 = 126
Ⅳ.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127
Ⅴ. 협약의 체결 등 = 128
Ⅵ.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 128
Ⅶ.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 = 129
Ⅷ.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129
제6장 결론 = 131
참고문헌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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