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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담배제조업 허가요건 적정성에 관한 연구

표제/저자사항
담배제조업 허가요건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재정경제부 [편]
재정경제부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발행사항
[과천]: 재정경제부, 2004
형태사항
iii, 56장; 30cm
주기사항
용역연구기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89.95   듀이십진분류법-> 679.7

권별정보

권별정보 목록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ISBN 청구기호 자료이용하는곳 자료상태
재정경제부 [편] 2004 GP589.95-5-1=2 3층 연속간행물실(서고자료대출반납) 신청후 이용

제1장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범위 = 2
제2장 현행 담배제조업 허가요건 검토 = 4
  1. 국내 담배산업 현황 = 4
  2. 국내 담배제조업 허가요건 현황 = 6
    1) 담배제조업 허가요건의 주요 내용 = 6
    2) 담배제조업 허가요건 규정의 근거 = 6
  3. 선진국 담배제조업 허가요건 현황 = 7
    1) 프랑스 = 7
    2) 호주 = 8
    3) 독일 = 8
    4) 스페인 = 8
    5) 미국 = 9
  4. 국내 담배제조업 허가요건의 문제점 = 10
    1) 규제의 경제적 근거 빈약 : 경쟁정책적 차원의 검토 = 10
    2) 소비자 주권 경시 = 11
    3) 국민보건적 측면 경시 = 12
제3장 담배기업 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 14
  1. 담배기업 진입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 : 흡연율 증가를 중심으로 = 14
    1) 세계 주요국 사례 검토 : 시장집중도와 담배소비증가율 비교분석 = 15
    2) OECD 주요국 사례 검토 = 17
    3) 사례의 시사점 = 21
  2. 담배기업 신규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추정 = 22
    1) 기존 연구 검토 : 흡연의 경제적 효과분석 = 23
    2) 담배기업의 신규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 추정 = 28
    3) 신규담배기업의 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 31
  3. 비용-편익추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 = 37
제4장 해외사례를 통한 정책대안 모색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39
  1. 미국의 담배제조업 관련 규정 개관 = 39
  2. 미국 보증금(Bond) 제도 검토 = 40
    1) 보증금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 40
    2) 보증금 제도의 주요 내용 = 41
  3. 미국 MSA 제도 검토 = 42
    1) MSA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 42
    2) MSA 제도의 주요 내용 = 44
  4. 정책적 시사점 = 49
    1) 보증금 제도의 시사점 = 49
    2) MSA 제도의 시사점 = 49
제5장 연구요약 및 정책적 함의 = 51
  1. 연구요약 = 51
  2. 정책적 함의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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