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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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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형사정책 / [은하출판사]편집부 편저
은하출판사,편저   
발행사항
서울: 은하출판사, 1998
형태사항
260p.; 27cm
표준번호/부호
ISBN 89-316-2087-X 93370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364.3076   듀이십진분류법-> 345.05076
자료실 이용안내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열람실 예약 후 이용),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협약된 공공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권별정보

권별정보 목록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ISBN 청구기호 자료이용하는곳 자료상태
[은하출판사]편집부 편저 1998 893162087X 364.3076-은936ㅎ-1998=2 디지털열람실 이용가능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정책의 발전·개념·의의 = 11
    1 형사정책의 출발 = 11
    2 형사정책의 의의 = 12
    3 형법이론학(형법해석학)의 한계 = 12
    4 범죄학과의 관계 = 13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14
  제2장 형사정책의 지도원리 = 17
    1 사회적으로 승인된 가치 = 17
    2 형법의 기본원리 = 17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20
  제3장 형사정책에 있어 법사, 비교법, 법철학, 법사회학의 의미 = 23
    1 법사와 법정책 = 23
    2 비교법 = 23
    3 법철학과 가치논쟁 = 24
    4 사회학과 형사정책 = 24
    5 형사정책의 학문성 = 24
    6 형사정책학의 개념 = 24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26
  제4장 형사정책학의 연혁 = 30
    1 형사정책학의 발전 = 30
    2 근대 형사정책학의 선구자 = 32
    3 국제적 연구활동 = 34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36
제2편 범죄원인론
  제1장 서언 = 43
    1 인간과 사회, 그리고 범죄 = 43
    2 범죄원인연구의 목적과 방법 = 44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48
  제2장 범죄인류학파 = 53
    1 롬브로소 = 53
    2 엔리코 페리(Enrico Ferri) = 55
    3 라파엘 가로팔로(Raffaele Garofalo) = 57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59
  제3장 범죄사회학파 = 63
    1 서언 = 63
    2 가브리엘 따르드(Gabriel Tarde) = 64
    3 뒤르켐(Durkheim) = 65
    4 그 밖의 견해 = 66
    5 미국에 있어서 사회학적 연구 = 67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69
  제4장 범죄생물학파 = 74
    1 심리학적 범죄학 = 74
    2 정신병리학적 범죄론 = 75
    3 생물학적 범죄론 = 76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78
제3편 범죄현상론
  제1장 통계적 방법에 의한 범죄현상의 인식 = 83
    1 계절과 범죄 = 83
    2 경제조건과 범죄 = 84
    3 직업과 범죄 = 85
    4 경제범죄(화이트 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 86
    5 가정, 교육과 범죄 = 87
    6 지역과 범죄 = 88
    7 알코올, 마약과 범죄 = 88
    8 민족과 범죄 = 89
    9 매스컴과 범죄 = 89
    10 여성과 범죄 = 91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94
  제2장 범죄인의 분류 = 104
    1 행위자형법의 문제 = 104
    2 생물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는 범죄자 = 104
    3 범죄자의 성격 = 105
    4 사회적 표지 = 105
    5 사회적 연관과 사회적 유대 = 105
    6 범죄부인의 분석 = 106
    7 사회적 위험성, 책임, 형법상 유책성 = 107
    8 범죄자의 분석과 형법에 의한 사회통제 = 107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109
제4편 범죄대책론
  제1장 국가형벌론 = 117
    1 형벌론의 의의 = 117
    2 형벌이론의 개관 = 118
    3 절대형이론과 상대형이론의 조화 = 119
    4 형법의 규율기능 = 120
    5 사회통제의 일분과로서의 형법 = 121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123
  제2장 출발점인 책임과 위험성 = 127
    1 서론 = 127
    2 책임형법 = 127
    3 책임원리와 과잉금지 = 129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130
  제3장 사회방위론 = 134
    1 사회방위론의 공통인식 = 134
    2 다양한 이론구성 = 134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138
  제4장 지프(Zipf)의 형사정책관 = 142
    1 책임과 예방 = 142
    2 형사정책적 작용의 여지 = 143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144
  제5장 그 밖의 입장들 = 145
    1 불개입주의(Nonintervention) 145
    2 낙인(Labeling)이론 = 146
    3 비판범죄학 = 147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149
  제6장 가벌행위의 확정 = 154
    1 범죄학에 있어서 범죄의 의의 = 154
    2 범죄학의 과제와 문제점 = 156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158
  제7장 제재의 방향과 종류 = 161
    1 형사제재의 발전방향 = 161
    2 사형 = 162
    3 자유형 = 163
    4 벌금형 = 165
    5 명예형 = 166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167
  제8장 확신범 = 174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176
  제9장 행형법학의 제이론 = 177
    1 행위-행위자형법의 문제 = 177
    2 제재의 다양성 = 178
    3 재사회화 = 178
    4 예후 = 179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181
  제10장 수형자의 법적 지위 = 185
    1 지위의 이중성 = 185
    2 근대 행형의 역사 = 186
    3 수형자의 징계 = 187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188
  제11장 교정시설의 의의 = 192
    1 의의·설치목적 = 192
    2 교정시설의 내부조직의 지배원리 = 192
    3 구체적 시설운영 = 193
    4 교정행정의 체제정비 = 193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194
  제12장 행형의 일반원칙 = 198
    1 독거제와 잡거제 = 198
    2 수형자의 분류와 누진처우 = 199
    3 교도작업의 제문제 = 200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202
  제13장 보호관찰제도 = 207
    1 보호관찰의 본질 = 207
    2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요건 = 208
    3 보호관찰의 절차와 내용 = 208
    4 보호관찰의 효과, 실패된 보호관찰 = 209
    5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그 전망 = 209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210
  제14장 보안처분론 = 215
    1 이념 = 215
    2 보안처분의 성격과 집행의 제문제 = 217
    3 보안처분의 종류 = 218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219
  제15장 소년법의 이념과 사회내 처우 = 224
    1 소년법의 이념 = 224
    2 사회내처우의 양태 = 225
    3 독일 소년법원법에 나타난 사회봉사명령제도 = 226
    4 문제점 = 227
    5 현행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 227
    출제문제 및 실전예상문제해설 = 228
부록(모의고사)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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