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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과학기술과 법 = Science technology & law : 사례와 이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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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과학기술과 법 = Science technology & law : 사례와 이론 중심 / 오승한 저
오승한[1971-]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파주 : 기한재, 2017
형태사항
317 p. : 천연색삽화 ; 27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7018-775-4 03360: \25000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02.3   [360]   듀이십진분류법-> 602.6
주제명
과학 기술[科學技術]    법(법률)[法]

권별정보

권별정보 목록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ISBN 청구기호 자료이용하는곳 자료상태
오승한 저 2017 9788970187754 502.3-17-1=2 4층 도서자료실(서고자료대출반납) 신청후이용(서고)

Chapter 1 법의 가치관 = 9
  Ⅰ. 법학의 대상으로서 법의 의의 = 11
    1. 법의 의와 특징 = 11
    2. 법과 사회규범의 구별 = 17
  Ⅱ. 법의 이념과 정의 = 27
    1. 법의 목적으로서 정의(正義) = 27
    2. 법적 정의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 = 28
    3. 법적 정의로서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 38
Chapter 2 헌법 가치관 안에서 첨단 과학의 문제 = 41
  Ⅰ. 기본적인 법적 가치관으로서 헌법의 의의 = 43
    1. 사회의 가치질서로서 헌법 = 43
    2. 기본권 효력의 한계 = 47
  Ⅱ. 포괄적 기본권 = 52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52
    2. 평등권의 문제 = 58
  Ⅲ. 자유권적 기본권 = 65
    1. 헌법 기본이론 = 65
    2. 신체의 자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 = 69
    3. 생명공학 연구와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 74
  Ⅳ. 정신적 기본권 = 76
    1. 양심의 자유 = 76
    2.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 82
    3. 사생활의 자유, 학문연구의 자유 = 88
  Ⅴ. 경제적 기본권 = 90
    1. 국외거주ㆍ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 90
    2. 재산권의 보장 = 91
  Ⅵ. 사회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권) = 102
Chapter 3 민법의 가치관과 첨단 과학 기술 = 105
  Ⅰ. 법률행위의 개념과 구속력 = 107
    1. 법률행위의 개념과 의의 = 107
  Ⅱ.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당사자 = 109
    1. 당사자의 자격(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109
  Ⅲ.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목적 = 119
    1.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기능, 사회적 타당성 = 119
    2. 법률행위 목적의 하자와 무효의 효과 = 125
  Ⅳ.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의사표시 = 126
    1. 의사표시의 착오 = 4126
    2. 하자 있는 의사표시 = 128
    3.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무효와의 차이) = 129
  Ⅴ. 법률행위의 대리 = 131
  1. 대리권의 의의 = 131
  2. 무권대리(無勸代理)와 표현대리(表見代理) = 133
  Ⅵ. 불법행위 = 137
    1. 불법행위의 의의와 요건 = 137
    2. 첨단기술과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의 문제 = 142
  Ⅶ. 혼인과 법률문제 = 146
    1. 혼인의 성립 = 146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52
    3. 이혼 = 154
Chapter 4 지적재산권법 = 161
  제1편 지적재산권의 본질과 취지 = 163
    Ⅰ. 지적재산권의 분류와 종류 = 163
    Ⅱ. 지적재산권(특허ㆍ저작권)법의 근거 = 165
      1. 특허ㆍ저작권 제도의 본질에 대한 설명 = 165
      2. 지적재산권의 공공재로서의 성질과 그 보호 = 168
  제2편 특허법 = 171
    Ⅰ. 특허의 개념 = 171
      1. 특허권의 의의와 특허의 대상 = 171
    Ⅱ. 특허의 종류 = 179
      1. 특허 청구범위의 기재 = 179
      2. 특허의 종류구분 = 180
    Ⅲ. 특허수여 요건 = 185
      1. 특허권의 목적과 그 수여 요건 = 185
      2. 특허수여 요건 = 186
    Ⅳ.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불특허 발명) = 203
      1. 공서양속 위반 발명 = 203
      2. 국방상 필요한 발명 = 204
    Ⅴ. 특허출원 = 206
      1. 선출원 주의 = 206
      2. 출원서에 기대내용-명세서 = 209
    Ⅵ. 특허권의 효력 = 217
      1. 특허권자의 권리 = 217
      2. 특허 침해의 구제청구 = 221
  제3편 저작권 = 236
    Ⅰ. 저작권의 개념 = 236
      1. 저작권의 의의와 특징 = 236
      2. 저작권의 효력 발생 시기 및 존속기간 = 242
    Ⅱ. 저작권의 권리 = 246
      1. 저작인격권 = 246
      2. 저작 재산권 = 250
    Ⅲ. 저작권 침해의 예외 = 267
      1. 의의 = 267
      2. 내용 = 268
    Ⅳ.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283
      1. 의의 = 283
      2. 실연자의 권리 = 284
      3.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 = 286
      4.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287
  제4편 상표법 = 288
    Ⅰ. 상표권의 개념과 의의 = 288
      1. 상표법의 취지와 상표권의 의의 = 288
      2. 상표권의 효력과 선출원 주의 = 290
      3. 상표등록 요건 = 293
    Ⅱ. 상표권의 침해 = 309
      1. 동일 유사상표의 사용(상표법 제 108조) = 309
      2. 상표침해의 면제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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