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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과학기술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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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저자사항
과학기술과 법 / 저자: 조성종, 전일주
조성종[1958-]    전일주[1951-]    
발행사항
서울 : 三英社, 2016
형태사항
309 p. : 양식 ; 25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445-0406-8 93360: \20000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502.3   [360]   듀이십진분류법-> 602.6   [344.095]
주제명
과학 기술[科學技術]    관계 법규[關係法規]    과학 기술 관련법[科學技術關聯法]

권별정보

권별정보 목록
편/권차 편제 저작자 발행년도 ISBN 청구기호 자료이용하는곳 자료상태
저자: 조성종,전일주 2016 9788944504068 502.3-16-1=2 4층 도서자료실(서고자료대출반납) 신청후이용(서고)

제1장 법의 개념과 구조 및 기능
  Ⅰ. 법과 과학 = 16
    1. 법의 의미 = 16
    2. 법학의 의미 = 18
  Ⅱ. 법의 필요성 = 19
  Ⅲ. 자연법칙과 법규범 = 20
    1. 자연법칙이란? = 21
    2. 법규범이란? = 21
  Ⅳ. 법규범의 구조 = 22
    1. 행위규범 = 22
    2. 재판규범 = 23
    3. 조직규범 = 24
  Ⅴ. 법의 기능 = 24
    1. 법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 24
    2. 사전적 기능 = 25
    3. 사후적 기능으로서의 교정적 기능 = 26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의 관계
  Ⅰ. 사회규범의 존재모습 = 28
  Ⅱ. 법과 도덕의 관계 = 29
    1. 법과 도덕 차이점 = 29
    2. 법과 도덕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 = 32
  Ⅲ. 법과 종교의 관계 = 33
    1. 법과 종교의 차이점 = 33
    2. 법과 종교의 관련성 = 34
  Ⅳ. 법과 관습의 관계 = 35
    1. 법과 관습의 구분 = 36
    2. 법과 관습의 관련성 = 36
제3장 법의 발전과정과 법의 체계 및 법문화
  Ⅰ. 법의 발달과정 = 40
    1. 법의 생성 = 40
    2. 원시사회의 법 = 40
    3. 고대사회의 법 = 41
    4. 중세사회의 법 = 42
    5. 근대사회의 법 = 43
    6. 현대사회의 법 = 44
  Ⅱ. 법문화 = 45
    1. 법체계와 법문화 = 45
    2. 대륙법계와 법문화 = 45
    3. 영미법계와 법문화 = 46
제4장 법의 목적
  Ⅰ. 법의 목적이란? = 50
  Ⅱ. 정의 = 51
  Ⅲ. 합목적성 = 52
  Ⅳ. 안정성 = 53
  Ⅴ. 정의, 합목적성 및 법적 안정성의 상호관계 = 54
제5장 법의 존재형식
  Ⅰ. 법의 존재형식이란? = 56
  Ⅱ. 성문법의 존재형식 = 56
    1. 성문법이란? = 56
    2. 성문법의 체계적 구조 = 57
    3. 성문법의 장ㆍ단점 = 59
  Ⅲ. 불문법의 존재형식 = 60
    1. 불문법이란? = 60
    2. 불문법의 종류 = 61
제6장 법의 분류
  Ⅰ. 법의 분류 기준 = 64
  Ⅱ. 자연법과 실정법 = 64
    1. 자연법 = 64
    2. 실정법 = 65
  Ⅲ. 실정법의 분류 = 65
    1. 국내법과 국제법의 구분 = 65
    2. 공법, 사법, 사회법의 분류 = 66
    3.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분 기준과 차이점 = 69
    4.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분 기준과 차이점 = 70
    5. 강행법과 임의법 = 71
    6. 원칙법과 예외법 = 73
    7.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분기준과 차이점 = 74
    8. 조직법과 행위법의 구분기준과 차이점은? = 75
제7장 법의 효력
  Ⅰ. 법의 시적 효력 = 78
    1. 법의 시적 효력이란? = 78
    2. 법의 시행과 폐지 = 79
    3. 법률불소급의 원칙 = 81
    4. 경과규정 = 82
  Ⅱ. 법의 인적 효력 = 83
    1.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 83
    2. 인적 효력의 예외 = 84
  Ⅲ. 법의 장소적 효력 = 86
    1. 원칙 = 86
    2. 예외 = 86
제8장 법의 적용
  Ⅰ. 법의 적용과 그 단계 = 90
    1. 법의 적용이란 무엇인가? = 90
    2. 법적용의 단계 = 90
  Ⅱ. 사실의 확정 = 91
    1. 증거재판주의 = 91
    2. 증거재판주의의 예외 = 91
  Ⅲ. 법의 적용을 위한 법의 발견 = 93
    1. 법의 발견 = 93
    2. 법의 흠결 = 93
  Ⅳ. 재판의 절차 = 94
    1. 항소 = 94
    2. 상고 = 96
    3. 항고 = 99
    4. 재심 = 103
  Ⅴ. 법의 종류와 재판제도 = 109
    1. 법원의 종류 = 109
    2. 재판제도 = 111
  Ⅵ. 헌법재판제도 = 115
    1. 헌법재판이란? = 115
    2. 헌법재판의 기능 = 115
    3. 헌법재판의 종류 = 117
제9장 법의 해석
  Ⅰ. 법의 해석이란? = 128
  Ⅱ. 법의 해석 방법 = 128
    1. 유권해석 = 129
    2. 학리해석이란? = 130
제10장 법의 제재
  Ⅰ. 법의 제재란? = 136
  Ⅱ. 국내법에 의한 제재 = 137
    1. 공법적 제재 = 137
    2. 사법상의 제재 = 142
  Ⅲ. 국제법상의 제재 = 144
제11장 권리의 구제
  Ⅰ. 권리의 구제란? = 146
  Ⅱ.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47
    1. 기본권의 침해의 모습 = 147
    2. 사전적 구제방법 = 147
    3. 사후적 구제방법 = 148
  Ⅲ. 개인에 의한 권리침해의 구제 = 149
    1. 형법상의 구제 = 149
    2. 민법상의 구제 = 149
  Ⅳ. 자력구제 = 150
    1. 형법상의 자력구제 = 150
    2. 민법상의 자력구제 = 151
제12장 권리와 의무의 관계
  Ⅰ. 법률관계(권리와 의무의 관계)란? = 154
  Ⅱ. 권리 = 154
    1. 권리란 무엇인가? = 154
    2. 권리의 유사 개념 = 155
    3. 권리의 행사 = 156
  Ⅲ. 의무 = 160
    1. 의무란 무엇인가? = 160
    2. 의무의 종류 = 161
  Ⅳ. 권리ㆍ의무의 주체와 객체 = 163
    1. 권리ㆍ의무의 주체란 무엇인가? = 163
    2. 권리의 객체 = 164
  Ⅴ. 권리ㆍ의무의 변동 = 164
    1. 권리ㆍ의무의 발생 = 165
    2. 권리ㆍ의무의 변경 = 166
    3. 권리ㆍ의무의 소멸 = 167
  Ⅵ. 권리ㆍ의무의 변동 원인 = 168
제13장 지식재산권 일반론
  Ⅰ. 지식재산권의 개념 = 172
    1. 지식재산권의 의의 = 172
    2. 지식재산기본법상의 지식재산권 = 172
    3. WIPO규정상의 지적재산권 = 173
  Ⅱ. 지식재산권의 특성 = 173
    1. 절대적ㆍ배타적ㆍ독점적 재산권 = 173
    2. 산업적 재산권 = 173
    3. 무체재산권 = 174
  Ⅲ.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 174
  Ⅳ. 지식재산권의 분류 = 175
  Ⅴ.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의 체계 = 176
    1. 헌법 = 176
    2. 민법 = 177
    3. 민사소송법 = 178
    4. 형사소송법 = 178
    5. 행정법 = 178
    6. 국제법 = 179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179
    8. 개별 지식재산권법 = 180
제14장 저작권법
  Ⅰ. 저작권의 개념 = 182
    1. 저작권의 의의 = 182
    2. 저작물의 종류 = 183
    3. 저작권의 주체와 객체 = 185
  Ⅱ. 저작인격권 = 187
    1. 저작인격권의 의의 = 187
    2. 저작인격권의 내용 = 187
  Ⅲ. 지적재산권 = 189
    1.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특성 = 189
    2. 저작재산권의 내용 = 190
    3. 저작재산권의 제한 = 195
    4.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213
    5.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및 소멸 = 216
    6.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218
  Ⅳ.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 220
    1. 저작권침해의 정지 및 예방청구권 = 220
    2. 손해배상청구권 = 221
    3. 명예회복청구권 = 221
    4. 벌칙 = 222
제15장 특허법
  Ⅰ. 특허제도 = 226
    1. 의의 = 226
    2. 목적 = 226
    3. 특허의 대상 = 227
  Ⅱ. 특허의 요건 = 227
    1. 주체상의 요건 = 227
    2. 객체상의 요건 = 229
  Ⅲ. 특허절차 = 230
    1. 특허출원이란? = 230
    2. 특허출원에 적용되는 원칙 = 231
    3. 특허출원절차 = 232
  Ⅳ. 특허권 = 235
    1. 특허권의 발생 및 효력 = 235
    2. 존속기간 = 235
    3. 특허권의 제한 = 236
    4.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 236
  Ⅴ. 직무발명제도 = 240
    1. 직무발명이란? = 240
    2. 성립요건 = 241
    3. 법적 효과 = 243
제16장 실용신안법
  Ⅰ. 실용신안제도 = 248
    1. 의의 = 248
    2. 실용신안의 대상 = 249
    3. 실용신안과 특허의 공통점과 차이점 = 249
  Ⅱ. 등록요건 = 250
    1. 산업상이용가능성 = 250
    2. 창작성 = 250
    3. 선출원주의 = 251
    4. 부등록사유 = 251
  Ⅲ. 출원절차 = 252
    1. 출원공개 = 252
    2. 변경출원 = 252
  Ⅳ. 실용신안권 = 253
    1. 존속기간과 그 연장 = 253
    2. 효력 = 254
    3. 특허법의 준용 = 254
제17장 디자인보호법
  Ⅰ. 디자인보호제도 = 256
    1. 디자인이란? = 256
    2. 디자인보호법의 입법목적 = 256
    3. 디자인의 성립요건 = 257
  Ⅱ. 디자인의 등록 = 258
    1. 등록요건 = 258
    2. 디자인등록출원절차 = 261
  Ⅲ. 디자인보호법상의 특유한 제도 = 262
    1. 관련디자인제도 = 262
    2. 한 벌물품디자인제도 = 263
    3. 비밀디자인제도 = 263
    4. 정보공개제도 = 264
  Ⅳ. 디자인권 = 264
    1. 디자인권이란? = 264
    2.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265
    3. 디자인권의 효력 = 265
    4.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 266
제18장 상표법
  Ⅰ. 상표제도 = 272
    1. 상표란? = 272
    2. 상표법의 목적 = 273
  Ⅱ. 상표법의 등록 = 274
    1. 상표법의 기본원리 = 274
    2. 등록요건 = 276
  Ⅲ. 상표권 = 278
    1. 상표권의 효력 = 278
    2. 존속기간 = 279
    3.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 280
제19장 신지식재산권법
  Ⅰ. 신지식재산권이란? = 284
  Ⅱ.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 284
    1. 입법목적 = 284
    2. 배치설계권의 발생 및 효력 = 285
    3.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 285
    4. 배치설계권 침해에 대한 구제 = 286
  Ⅲ. 식물신품종보호법 = 288
    1. 입법배경과 목적 = 288
    2. 보호요건 = 289
    3. 출원절차 = 290
    4. 품종보호권 = 291
대한민국헌법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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