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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도서관 안내

협약 체결을 위한 절차 안내

근거

저작권법 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5항에 의거

* 저작권법상 신탁관리단체로 허가 받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저작권법상 도서관보상금 제도 관련 저작재산권자 단체로 지정됨(2003.10.15.)

대상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자료실) 등

이용절차

저작권법 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5항에 의거

* 저작권법상 신탁관리단체로 허가 받은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저작권법상 도서관보상금 제도 관련 저작재산권자 단체로 지정됨(2003.10.15.)

보상금 기준2016년도 도서관 보상금 고시기준
보상금 기준
구분 출력 전송 (전송을 위한 복제포함)
단행본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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