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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 열람 (10매 기준)
    • 1건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상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상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1건 1MB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 별도
도면·카드 등
  • 열람
    •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상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상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 자료)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30분 기준) 700원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한 건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기준) 5,000원
      (700MB 초과시 350M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 700원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 시청
    • 1컷 200원
  • 복제
    • 1컷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시청
    • 1컷 200원
마이크로필름
  • 열람
    • 1건 (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상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시청
    •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사진∙사진필름
  • 사진필름열람
    •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 복제(필름)
    • 1컷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 열람
    •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 복제(필름)
    • 1건(1MB)기준 1회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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