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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322경제정책
질문내용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관한 자료를 찾고 싶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개념, 근거 법령, 배경 등.
답변내용
■ 개념
 - 화이트 리스트란 '일본 정부가 외국과의 교역 시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을 뜻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화이트 리스트 [White List] (한경 경제용어사전)
 
■ 근거 법령
 - 외환 및 외국 무역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4AC0000000228
 
 
 - 위 법령이 2019.8.7.에 게재 예정이므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관한 일본 경제산업성 측 보도자료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경
 -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배경과 관련된 판례와 기사를 알려드립니다.
작년 10월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판결을 한 시점부터 최근까지의 판례와 관련 기사를 정리하였기에 양이 다소 많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답변일자 2019-08-05 등록일자 2019-09-11 답변기관 서울도서관
첨부파일 강제징용 관련 판례(2018).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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